오늘 공매도 국회 토론회…배터리 아저씨 격돌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국회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가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엄중처벌 필요성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강훈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올해 첫 국회 토론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공매도 전면재개의 적절성과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김대종 세종대 교수와 왕수봉 아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유정호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 빈기범 명지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작가가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다. (사진=이데일리DB)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관리감독 방안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개인투자자들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다. 공매도 전면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공매도도 문제다. 금융위가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1월~2023년 6월 공매도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이데일리가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30곳에 89억8805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제재를 의결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특히 올해는 주요 2차전지 관련주가 불법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됐다. 올해 5월 증선위 의결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공매도 5건 관련주는 ‘황제주’(주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종목) 에코프로(086520)의 자회사인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2건)·에코프로비엠(247540)(1건)을 비롯해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1건), SK이노베이션(096770)(1건)이다.(9월18일자 <[단독]올해 역대최다 불법공매도…1순위 타겟은 2차전지>)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도 쟁점 사안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나,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뒤 구체적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브리핑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합리적 방안 있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에 대해선 “전면재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면재개)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금년 5월에 공매도 차입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과도한 공매도의 제한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에 대한 비대칭 규제부터, 공매도 거래 전산화와 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구축까지,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순혁 작가는 통화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현재 불법 공매도가 색출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공매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 엄정히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강훈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