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도입될 때마다 중기인들 '경영 그만두겠다' 호소"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추문갑(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700만시대 중소기업의 의미와 과제’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1년 전(2019년, 689만203개) 보다 5.7% 증가한 728만 6023개로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해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700만개를 돌파했다.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754만 1182명으로 전체기업 종사자의 81.3%, 매출액은 2673조 3019억원으로 전체기업 매출액의 47.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78만 5627개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123만 5585개), 숙박·음식점업(84만 334개) 등의 순이었다. 종사자는 도·소매업(335만 2055명), 제조업(331만 5354명), 건설업(179만 5806명) 순으로 많았다.

추 본부장은 이 통계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2020년 1월 발발한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업종에서 고용과 매출이 감소했다. 사업체수가 증가했음에도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1.5%, 0.7%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도소매업 종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2위로 밀렸다. 일자리를 만들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위축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수는 376만 9943개로 전체기업의 51.7%를 차지해 전년대비 0.4%포인트(p) 증가했고, 매출액은 1560조 5395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58.4%를 차지해 전년대비 0.3%p 증가했다”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2%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매출은 정체되었다”고 중소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인구감소와 함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의 특징은 외형적인 중소기업 수는 늘었지만 규모는 영세화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무점포 소매업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로드맵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은 생계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해 생계형 소상공인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사업형 소상공인을 기업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사실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도입될 때마다 중소기업인들은 제도개선을 절실히 호소하고, ‘차라리 기업경영을 그만 두겠다’라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할 정도로 경영의지가 꺾이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