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與 신년 추경 힘싣기…`국회 논의`로 공 넘긴 정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종료 9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추경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은 새해 벽두부터 강하게 추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별도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여당은 지속적으로 신년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부산신항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선지원, 후(後)정산 방식을 통한 대대적이고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최소 25조원이 넘는 수준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도 신년 추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신년 인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지급·선보상을 강조하며 “당정이 협력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선지급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법안을 이번 임시회기에 처리하고 신년 추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대 30조원까지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당도 추경 편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해 2월 추경 처리 가능성은 커지는 분위기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선대위 전체회의를 ‘민주당이 청와대와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신년 추경에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KBS뉴스에 나와 추경 여부에 대해 “자칫 선거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라며 부담감을 토로하면서도 “국회에서”라고 하며 정치권이 합의 처리할 경우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 뒀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지난달 31일 발표하며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의 선지급 후정산 지원책을 제시했다. 방역강화로 손실이 발생한 시점(작년 12월 하반기)과 손실보상 시기(올해 1분기)의 시차를 줄인 것으로 재정 측면에서는 집행시기를 앞당겼을 뿐 새로운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사적모임 4인, 식당·카페 영업종료 9시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어지면서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을 뿐 자세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현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지원 조치가 나오거나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현재 보유한 기금 및 예비비 재원을 넘어선 재정을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정부도 이를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역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