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1억원대 지원 공약’에 ‘나경영이냐’ 비판...서울시장 선거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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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공약 대결’에 들어간 서울시장 선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이 공약 발표와 경쟁 후보 저격 발언 등을 이어가며 경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의 ‘1억원대 결혼·출산 지원’ 공약을 두고 여야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되어 현실성 없는 공약 대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1억원대 결혼·출산 지원’ 공약

지난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1700만원 지원’ 공약을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출이자를 포함해 총 1억원이 넘는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어 나 후보는 “만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등에게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나 후보는 “임기 2기에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이라며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나경영'에 “돈 준다고 애 낳나”까지...공약 때리기

나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자 이를 두고 경쟁 후보들의 비판이 쏟아졌어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국민들은 국가가 아무 근거 없이 돈을 퍼주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 후보의 공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박 후보는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혼·출산은 기본 가치가 행복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하며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결혼과 출산 문제를 돈과 연결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며 나후보의 공약을 비판했어요.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나경원인가 나경영(나경원+허경영)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나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는데요. 오 후보는 “대충 계산해도 5조원은 족히 소요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셈이냐”며 공약의 현실성을 지적했어요.

두 번째/오늘부터 ‘설 특별 교통대책’ 시행

정부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번 설에는 대중교통 내 감염 우려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의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설 특별 교통대책’에는 도로 분야의 방역 강화와 혼잡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어요.

1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이용을 금지하고 음식도 포장판매만 가능해요.

또한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 명부 작성 등으로 이용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명절 때마다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공익 목적에 쓰일 예정이에요.

한편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의 경우 창가 좌석에 우선 예매를 권고하며 여객선은 승선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방역 대책은 지난 추석과 동일해요.

◆서울시 “막차연장, 버스노선 증회 없다”

도로 분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역시 특별 교통대책에 들어갔어요.

서울시는 명절 연휴 때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 연장, 성묫길 버스 노선 증회 등 특별 운행을 해왔는데요.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운행은 전면 금지하고 대중교통을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에요.

한편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에 비해 약 33%가량 감소한 2192만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어요.

세 번째/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4일부터 순차 공급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는 24일 국내에 들여와 26일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일각에서는 해당 백신이 ‘고령층에 대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10일 식약처 최종 허가 후 '26일부터 접종 시작' 예상

질병관리청은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명분을 접종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예정대로 24일에 국내에 들어오면 26일부터는 곧바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질병청은 “1분기 접종계획에 변동은 없으나 고령층 접종이 제한될 경우에는 향후 코로나19 전문자 자문위원단 검토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고령층의 접종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고령층 효과 입증 근거 부족”

2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고령층 접종 효과'에 논란이 일었어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해당 백신을 고령자에 대해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고령층에 대한 효과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 효과 입증 근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 제한이 있다면 다른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어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백신이 고령층에 대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종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