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마스크알림앱까지…`세계최고` 韓 디지털정부 비결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지급한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일본은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통장 입금까지 한 달 가량 걸릴 동안 한국에선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입금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또 코로나19로 대유행으로 정부기관까지 문을 닫고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주요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는 `정부24`가 활성화됐기 때문. 마스크 품귀현상이 나타날 때도 약국의 공적 마스크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불편을 줄이기도 했다. 일본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개개인이 발품을 팔고 있을 때였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로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이 꼽힌다.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한 전자 정부가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한 것. 한국은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 종합 평가에서 일본, 영국 등 쟁쟁한 선진국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 디지털정부 지수’는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올해 처음 발표됐다. 2018∼2019년까지 2년에 걸쳐 측정한 이번 평가는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4개국 등 총 33개국이 대상이었다. 미국, 호주, 스위스, 터키 등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평가에서 빠졌다.

우리는 종합점수 0.742(1점 만점)로 평가 대상 33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어 영국이 0.736으로 2위를 차지했고 △콜롬비아(0.729) △덴마크(0.652) △일본(0.645) △캐나다(0.629) △스페인(0.621) △이스라엘(0.6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국의 평균 종합점수는 0.501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때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다. 또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 데이터 기반 정부 항목에서는 3위, 국민주도형 정부서는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체계가 잡힌 디지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도 빛을 발했다. 입국자 정보, 여권 정보부터 통신사 위치 정보, 의료기관 정보, 폐쇄회로(CC)TV 정보까지 갖가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 검역시스템, 자가진단앱,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특히 마스크 품귀현상 때는 판매처나 입고 시간 등 공적 데이터를 활용해 재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도 운영해 확진자 현황과 방역체계 전달부터 가짜뉴스 사실 확인까지 등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가 계속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디지털 전문가 자문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 디지털정부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디지털정부 동향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를 선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과 보완할 사안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이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 디지털정부의 경쟁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방안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ICT 서비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