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BMW 결함은폐` 수사, 새 팀 구성 후 속도 낼까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의 BMW 차량 결함 은폐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답보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를 계기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BMW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외국기업 사건이다 보니 국내 기업에 비해 수사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고 국내 조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경찰 조사에 대한 보완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국제소송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아무리 외국기업 대상 수사라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BMW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다 중단된 상태로 피해가 전혀 보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형사5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동언 부장이 이 사건을 새로 맡게 되면서 수사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이 부장은 직전에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은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부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인 박성민 부부장도 경찰대 법학과 출신으로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경찰 측과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BMW 차량화재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 2018년 8월 최초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당시 법무법인 바른 소속이었던 하종선 변호사(현재 퇴사)는 “BMW를 상대로 한 손배소의 핵심 쟁점은 결함은폐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