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강 술과 우리쌀을 바꾸겠다"는 이인영의 싱크빅 가능할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국회 청문회에 앞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과 우리들의 쌀, 약품을 현물로 교역하는 것이 시작되고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면 더 큰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물물교환’과 같은 새로운 상상력이 제약조건을 뛰어넘을 힘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사실 이 후보자가 말한 물물교환은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정상화 △서해·동해선 철도 착공 △서해경제특구·동해관광특구 개설 등 남북 교류를 합의한 이래 꾸준히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면서 이를 추진할 방법을 모색해왔다.

그 중 하나가 북한에 어떻게 하면 벌크캐시(Bulk Cash·대량현금)가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느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및 활동 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제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개성공단 노동자에 대한 급여나 금강산 관광대금 결제부터 막히는 셈이다. .

이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는 현물을 통한 거래 방식을 진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해당 현물 역시 제재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먹는 것(식량), 아픈 거(의약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협력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재 이슈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게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지난해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역시 워킹그룹을 통해 제재 면제를 받아 이뤄진 것이다.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가 전자기기로 제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사회 제재라는 것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건 심의대상이고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워킹그룹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미국과도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나 이같은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