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 충돌 공유경제 문제, 시민 눈높이서 풀어야"

왼쪽부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명진 고려대 교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공유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官)’의 힘을 줄이고 ‘시민’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의 이해관계 조정은 기존 사업자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가 중요한 변수였다”며 “소비자가 얻는 혜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간의 갈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 입장에서도 시장 경쟁이 중요하다. 아일랜드에는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헤일로(Hailo)’와 우버를 택시기사가 모두 이용한다”며 “수요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인 택시 기사한테도 선택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최근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가 생성되던 초창기에도 ‘사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고객 평가시스템이나 에스크로(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등 진화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소수 기득권이 아닌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경우 온·오프라인을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한다”며 “한국 문화에서 기업이 나서서 청원운동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포지티브 시스템(허용 항목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제도)이 산업의 발전마저 막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거티브 시스템(금지 항목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제도)을 갖춘 선진국은 신산업이 싹을 틔울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주니 투자가 이뤄지고 시민이 평가할 수 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불법이니 투자는 물론 공론화의 기회마저 막고 있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문제는 전형적인 사회적 갈등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공유경제 문제는 ‘기술혁신’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새로운 쟁점 같지만 결국은 전형적인 사회갈등”이라며 “대학기숙사 신축을 임대업자들이 막고 있는 상황과 공유경제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대동소이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한국 사회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시민성·공공성의 기초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장론적 관점보다는 ‘누가 공적인 측면을 더 많이 담보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이를 재단할 기준마저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간 ‘관이 과연 공익을 올바르게 대변했느냐’는 문제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며 “관 주도의 갈등 조정보다 시민의 생각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