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목멱칼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등 다시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1%다. 2012년 말의 0.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연체율은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서울의 외식업 매출이 줄거나 폐업률이 늘어나면서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이 감소한 결과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출 상환기간 연장 또는 대출상환 유예 조치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 방편형 금융지원으로는 더 이상 대출 부실 및 폐업 증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지원 등 정책금융은 오히려 수혜 대상자의 신용도를 악화시켰다. 최근 KDI가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정책금융의 수혜 이후 1년 내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의 신용도는 오히려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악화가 심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이 오히려 채무 가중으로 작용하여, 사업자의 신용도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차주에 대한 선별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실대출을 방지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70%가 다중채무자 대출로,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 지원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관리할 수있을까. 첫째, 재무여건을 감안한 선별 및 사업용도에 부합한 맞춤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채무구조 개선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식은 장기·저리 위주의 금융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지원 활성화가 해답이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 증가를 제한할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신용대출, 전세 및 주택담보대출에서 이미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 전용 기업대출은 아직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약 90% 이상이 개인사업자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은 개인신용대출, 정책자금 대출과 함께 사업자 전용대출로 구성된다. 사업자 전용대출의 비중은 개인사업자 총대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최근 연체속도가 가파른 대표적 대출 유형이기도 하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하락에 일정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가계 대출을 규제하는 지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하지만, DSR은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총 원리금 비중으로 규제해 고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는 차주의 이자 증가에 따른 대출한도가 축소된 우려가 있다. 금리수준에 상관없이 안정적 사업자금 조달이 요구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규제 지표로서 DSR은 적합하지 않다. DSR 대신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의 규제지표 도입이 필요하다. LTI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선별을 위한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정책금융 지원 방식을 직접대출에서 부분보증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원 확보를 통한 직접대출 방식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지원대상의 폭도 제한한다. 더욱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정책금융의 대지급률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정부재정 확보를 어렵게 한다.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차주의 신용보강·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간접금융지원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미국 연방정부의 정책금융 기조는 대출 등 직접금융 지원은 철저히 지양하고, 신용보증 위주의 간접지원을 추구한다. 부분 보증을 통한 간접금융 지원은 향후 대출 부실의 경우 정부의 우발채무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간접금융은 대출 부실에 따른 대지급률 상승을 억제하고, 재원 확보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간에 한해 대출신청이 요구되는 현 정책금융 지원과 달리 차주가 시점에 상관없이 높아진 신용을 바탕으로 항시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출의 연체관리를 위한 LTI의 규제비율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갱생 및 사업경쟁력 제고,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