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이랬다 저랬다…'북한 주적' 논란[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It′s not the plane. It′s the pilot’.”(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하다)

영화 ‘탑건: 매버릭’(탑건 2)의 대사 중 하나입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찾아 이 대사를 언급했습니다. 첨단무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사람이 전쟁 승패에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장관은 앞서 ‘아미 타이거’( Army TIGER) 시범여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현장지도에서도 “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형전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

군의 전력은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전력은 말 그대로 병력, 무기, 장비, 물자, 부대조직 등 눈에 보이는 전쟁수행능력입니다. 무형 전력은 정신전력과 운용능력, 기술력 등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승리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정신전력은 기술과 운용 능력 발휘의 근간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교육훈련으로 익힌 전술을 구현하려면 강한 정신전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 北 도발 여전”

그간 우리 군은 정신전력의 핵심 요소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들어 안보관 영역에서의 대적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은 주적’ 개념입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의 후속 조치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선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북한 ‘적’ 표현을 삭제한 2019년 이후에 남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며 지난 30여년의 남북관계와 북한의 도발 빈도·강도를 감안할 때 대적관 표현 완화나 삭제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고 북한의 도발도 제한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관계이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북한은 남북 직통선 차단,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표류 국민 총격 살해 등 만행을 저질렀으며 대남도발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은 변하지 않았고,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대적관을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듯한 분위기 입니다.

尹정부 국방백서 “북한군과 정권은 적”

이에 따라 내년 초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과 대북 쌀지원 인공기 게양 강요 사건 등으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주적’ 표기 논란으로 국방백서가 이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은 여전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적시하면서 2004년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2006년 국방백서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각각 표기했습니다.

육군 장병들이 지난 10월 2022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탐색격멸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의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기재한 이후 2010년에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적시하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방백서 역시 이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대신 대한민국 위협 세력을 적으로 대체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발간된 장병들에 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제에서도 적 용어는 삭제되고 ‘북한은 교류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여전히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표현됐습니다.

군사적 용어 ‘주적’의 정쟁화

주적은 철저히 군사적 용어입니다. 군의 본질은 우선 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가려내고 그 위협 순위에 따라서 적의 순위를 결정합니다.이에 가장 순위가 높은 적에 대해서 부터 대비 계획을 만듭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재원과 역량을 우선 투입해야 하고 또한 가장 많이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위협우선 순위가 높은 ‘주적’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작전계획에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적의 개념이고 주적이 군사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는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대적관 표기 여부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서 “대적관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북억지력 강화의 기본태세로서 정치가 아닌 안보의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곱씹어 볼 만한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