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조 규모 추경안 확정…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늘(21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된다.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회복과 방역 지원 중심의 ‘원포인트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확충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가량 많이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당부하면서 추경을 공식화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방역·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원 규모로 편성 중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우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 거쳐야 해 4월 이후에 쓸 수 있어 시급성 때문에 적자국채를 내더라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다”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이 될 거고 일부 기금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등 정치권 중심으로는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증액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19일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하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추경 편성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경제적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 충돌이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연초 607조원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밖에 안됐는데 원포인트 추경이 이례적”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 있고 국회서도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됐으면 좋겠하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