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질문…與野, 추미애 난타전 속 4차추경 힘겨루기(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늘(14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논란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의혹 제기와 해명, 반박 등이 이어지며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다. 여야는 4차 추가경졍예산(추경)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與野,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장관 공방 전망

국회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정치 분야, 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관심사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서씨와 관련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씨를 둘러싼 무단 군 휴가, 부대배치 및 통역병 청탁 등에 초점을 맞춰 문재인 정권의 특권의식과 위선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서씨 의혹 제기를 주도해온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외교·통일·안보) 의원과 판사 출신의 전주혜(정치) 의원을 전면 배치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무위로 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추 장관의 유감 표명 등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추 장관이 그동안 야당 의원들과 충돌을 빚었던 만큼 이번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은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차 추경 심사 두고 줄다리기

여야는 4차 추경 심사에서도 맞붙는다. 민주당은 적기에 지급해야 한다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송곳심사로 맞받아치겠다는 심산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제안하며 어깃장을 놨다. 정의당도 통신비 지원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돌봄 비용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총 532만명에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에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현금 뿌리기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할 태세다. 특히 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겹쳤다. 소상공인 지원금 중 폐업 지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지정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다양한 의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정부질문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시기”라며 “추 장관에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지만, 한국판 뉴딜과 부동산 시장, 전작권 전환,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패스트트랙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