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치중하다 발목…사업구조 바꿔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의 보험 시장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은 세계 7위 규모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보험산업 성장의 일등공신이었던 저축성보험이 ‘양날의 검’이 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보험사는 높은 금리를 확정해 지급하는 상품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이자는 물론 위험보장까지 되다 보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불어닥친 저금리 여파는 상황을 바꿔 놓았다. 특히 장기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은 생명보험산업이 손해보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생명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부채적립이율은 4.2%(작년 기준)인데 비해 운용자산이익률은 3.5%에 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0.7%포인트의 역마진이 발생했다. 자연스럽게 저축성 보험 공급은 줄었고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렸다.

손해보험 업계도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비 지출이 확대됐다. 자동차 보험과 실손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율(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급상승했다. 일부 중소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100%를 넘기기도 했다.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보상으로 지급한 비용이 더 많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지금의 사업 구조로는 보험회사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공동재보험을 허용하는 한편, 과거에 보험회사가 판매한 고금리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로부터 웃돈을 주고 다시 사들이는 계약재매입 프로그램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보험회사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과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도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주요 저축성 보험상품인 연금보험에 정부가 세금을 감경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의 연금보험 가입이 늘면 보험사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손보험도 개인별 보험금 이용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손해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생명보험 업계 성장률과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 보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