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난항…예결위 소위 3명만 찬성(종합)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달까지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추경 심의권을 가진 국회 소위원회 과반수가 4월 추경에 반대·수정·유보 입장을 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안에 파격적인 지역경제 살리기 내용이 포함되고 국회 캐스팅보트인 평화·정의당 협조를 얻을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경소위 27%만 찬성..평화·정의당 ‘캐스팅보트’

이데일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추경 소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11명)을 대상으로 4월 추경 처리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백재현·윤후덕·송기헌)만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했다. 4월 추경에 소위위원 27% 정도만 공개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5명(김광림·김도읍·김성원·경대수·홍철호)은 반대,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의원 2명(조배숙·황주홍)은 수정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 1명(김병욱)은 의원실을 통해 “정부안을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추경 소위는 추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현미경 심의’를 하는 곳이다. 현재로선 본회의에 앞서 소위 통과도 쉽지 않은 셈이다.

야당이 반발하는 건 이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퍼주기’라는 판단에서다. 김성원 의원은 “고질적 혈세 낭비·땜질 식 재탕·삼탕 정책이자 지방선거용 추경”이라며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경 심의 보이콧(거부) 가능성’에 대해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안을 본 뒤 심의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내비쳤다. 홍철호 의원은 “4월에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실랑이를 하다 끝날 것”이라며 “4월 처리는 못한다”고 못박았다.

결국 추경안에 야당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추경안(11조332억원)이 7월22일 통과됐다. 올해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여, 삭감보단 지자체 지원에 대한 제안이 야당에서 많이 나온다.

특히 평화당이 적극적이다.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시을·평화당 대표)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 “신발 싣고 발바닥 긁는 격이어서 추경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한다”며 “초토화되고 있는 군산 등 호남지역 경제를 살리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도 “우물가(=정부안)에서 숭늉(=일자리)을 찾으면 되겠나”라며 “심사에 참여해 일자리가 나오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역 대책 담겠다”..야당 촉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이 통과되려면 국회 의석(293석) 중 과반수(147석)를 확보해야 한다. 범여권은 민주당 121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 143석이다. 평화·정의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일부의 찬성을 얻으면 4월 통과가 가능하다. 이 같은 의석구조 때문에 평화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추경안 개편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추경에 반대하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자체 예산 확보를 고심 중이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시)은 ‘추경 처리의 조건’에 대해 “대안으로 기업 투자 보증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광역시도·시군·국가가 기업의 손실분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SK케미칼을 안동에 유치할 때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이 이뤄졌다. 한 한국당 의원은 “군산만 어렵나. 영남의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도 상당히 어렵다”며 “지역 지원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대책에 지역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담겠다”며 이르면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20여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작년에는 추경안 제출부터 처리까지 45일이 걸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민원이 많이 수렴될수록 통과가 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 국가재정법(89조2항)에 따르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참여정부 첫 해(2003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조5000억원, 이명박 정부 첫 해(2008년) 4조6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박근혜정부는 첫 해(2013년) 17조3000억원을 비롯해 집권 4년 간 3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11조332억원의 추경안이 처리됐다.

기획재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교통비 지원, 소득세 감면, 주거비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실질소득이 연간 1035만원+α 증가할 것이라며 관련 일자리 대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