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북핵문제 정세안정 꾀할 때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9월 15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두 달 반여 동안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추가 전략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그들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이 군사력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와 압박도 견뎌낼 수 있다는 듯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해 무시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11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지키기 위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지속할 것에 합의한 이후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군사력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우선주의에 입각한 전쟁반대 의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뒤로 물리면서 한반도 정세의 완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 정세완화의 분기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이 대북정책의 방향을 ‘군사력을 동원한 북핵 저지’에서 ‘힘을 통한 평화(억제)’로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높여 오다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힘을 통한 억제로 방향을 잡고 한국에 첨단무기 판매를 통한 실리를 추구하고자 한다. 한국은 전쟁가능성을 줄이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미국산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통한 힘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데 주력하는 등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론에 ‘편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확인한 북핵해법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고(일본방문 11월 6일), 힘을 통한 평화(국회연설, 11월 8일),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1월 8일), 완전하고 영원한 북한의 비핵화(미중정상회담, 11월 9일) 등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최대의 압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새로운 북핵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압박을 지속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감옥국가’, ‘악당체제’, ‘독재체제’로 규정하고 ‘지옥’으로 묘사했지만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사적 조치 검토’와 ‘완전 파괴’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힘을 통한 평화 쪽으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북한도 당분간 숨고르기를 지속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24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가 추진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뜻밖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회담복귀, 안정유지, 대항방지를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금의 평온기를 유지하면서 대항기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으면서 담판기로 국면을 전환할 것을 호소했다.

우리 정부도 지금의 정세완화를 안정화시키고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세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제72차 유엔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를 존중하여 한반도에서의 일체의 긴장조성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림픽 휴전’ 개념을 도입하여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잠정중단 또는 조정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미중의 ‘핑퐁외교’가 관계 정상화로 이어졌듯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협상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