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청년 실업 줄이자'...관련 예산은 '싹둑'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로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7월 청년실업률은 8.9%였지만 올해 들어선 6개월간 4차례에 걸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6월 청년실업률은 10.2%에 달했다. 6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11.3%)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다.

정부가 청년 고용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업률 수치만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은 20개가 넘는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직장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방안’ ‘능력 중심 사회 조성 방안’ 등이 발표됐다. 이달 말에도 청년고용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것은 관련 예산 투입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14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청년고용 관련 예산은 10%인 1조4000억원에 그친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830억원, 일학습병행운영지원 811억6200만원,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2억2700만원, 해외취업지원 356억3700만원,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295억36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고용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회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11조8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 중 112억5400만원을 우선 삭감했다.

정부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위해 34억3300만원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회는 올해 시범사업 단계인 점을 고려해 절반 수준인 16억9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안이 643억7500만원이었지만 연내 집행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고 15억670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일자리는 정부안 137억1300만원 중 41억1400만원을 삭감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와 이와 유사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는 각각 2억3500만원, 36억4200만원씩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