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들에 병역 면제 혜택 주자"

[노컷뉴스 제공] 병역 비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아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독일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고 의원은 "병역 잉여자원 문제 해소와 병역기피 해소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며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