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예상시기 앞당겨-재경부(상보)

[edaily] [내년 `하반기`에서 `2분기`로..성장전망도 상향] 재정경제부가 국내외 경제의 회복 예상시기를 1분기 정도 앞당기고,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조정했다. 재경부는 27일 김재철 무역협회장(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주재로 진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등 세계경제가 그동안의 경기진작 노력으로 `내년 2분기이후` 부터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낮 12시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3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세계경제 회복시기와 관련, "미국 테러전쟁에 따른 부정적 파급영향이 조기에 마무리 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재경부는 내년 하반기중 성장률이 5%내외를 보일 것으로 전망, 5%이상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정부의 전망치보다 상향조정된 것으로, 재경부는 지난 3일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하반기중 4∼5%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했었다. 내년 상반기중 성장률은 3%내외를 보여, 연간으로는 4% 이상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건설,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부문별 내수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내년 예산을 5조원 가량 증액하는 등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1%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 3.2% 성장에 이어, 하반기 2%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면서, 연간으로는 2.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3%대 초반, 연평균으로는 4.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실업률은 연간 3%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연간 90억∼10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중 중점 추진 과제로 △기업,금융 구조조정 지속 추진 등 4대개혁 완성과 시장 시스템 정립 △지식,정보 경쟁시대를 선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개발 △생산적 복지제도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 급부상 대응태세 정비 △남북 화해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시대` 준비 등을 들었다. 진 부총리는 회의에서 "내년을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 매진해 온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중장기적 체질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로 연계, 마무리 짓는 시기로 활용하겠다"면서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 강봉균 KDI 원장은 "내년 중반까지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3∼5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증액이 바람직하며, 내수진작 노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개입정책 중단을 전제로 한 자금시장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내년 예상성장률 3%대는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면서 "실업문제 등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이 절대 필요하며, 감세보다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 및 창업지원 등 재정의 직접 투융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은 "코스닥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퇴출을 강화하는 한편 M&A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중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관련, `보완형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