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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설계사 소관 보험에서만 비급여 보험금 4100만원
경기도 성남시 지역 소재 A병원. 한 보험대리점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액이 2017년 9월 이후 급등했다. 특히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인 김OO 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나간 보험금이 전체 지급 보험금 중 75%나 차지했다. A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보험대리점에 나간 비급여액(5422만원) 중 4105만원이 김OO 설계사 소관이었던 것이다.
보험사는 A병원이 과거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던 B병원 설립원 사무장 병원이라고 추정되는 점, 피보험자별 통원거리가 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기’를 의심하게 된다. 또 비급여 항목 중 ‘주사제 청구’가 빈번하게 나타난 점도 의심스러웠다.
산 적 없는 주사 ‘허위청구’···병원 공모 간호사도
실제 주사 진료가 이뤄졌는지 A병원 주사제 납부 거래 명세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진료비내역서엔 있는 주사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A병원에 들어온 주사제 숫자와 투여된 주사제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 같은 비급여 주사 과잉청구는 코로나19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38건에서 올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억2000만원에서 63억4000만원으로 늘었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