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소상공인 소통의 시작은 '정례협의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현장에서 마주한 경영 애로와 해결책에 대해 여과없이 전달했다.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독립적으로 청와대에 초청돼 대통령과 마주해 대화를 나눈 자리는 이제껏 없었다. 현안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불만도 나왔지만, 간담회 성사만으로도 일단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부터 “자영업·소상공인 정책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아야한다”고 했었다. 그간 중소기업계 현안의 일부로만 여겨졌던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이제는 국내 산업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방증이며, 간담회는 정부의 이같은 시선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자영업·소상공인 업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갈증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는 있었을 것이다. 다만 업계의 어려움을 수시로 설명하고 정책이나 규제 마련으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은 자영업·소상공인 업계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례현안협의체(가칭)’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기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대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 장관도 “소상공인 성공이 중기부의 성공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올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중기부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정부·기업인 간 만남을 정례화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발족한 전례가 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과 중기부 차관이 공동의장을 맡아 중소기업계 현안을 해결하고 스케일업(Scale-up)을 돕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관료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간담회는 홍 장관도 배석했다. 소상공인의 성공이 문 정부의 성공이라 했던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