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복지 경쟁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복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1년까지 무상급식을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1년 서울 공립초등학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어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스스로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였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지난주 발표에 연이은 복지정책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미 2014년부터 중학교에서도 무료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될 것인지가 문제다. 물론 전체 비용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 중에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3대 2 비율로 분담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 미래투자기금’이나 ‘서울형 유급병가’ 등 이름도 생소한 복지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지금 모습에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돌아가는 추세로 보아 이런 복지정책들이 언젠가는 실시돼야 할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너무 과속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뿌리치기 어렵다. 경제가 불안한 지금 현실에서 정책 우선순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박 시장의 차기 대권구도와 맞물려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다음 대선에서 유력 경쟁자로 간주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서로 무상복지 정책을 가속화하는 모습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

이 지사도 무상복지 정책에서는 갖은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중점 추진하는 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정책이 대표적이다. 지역화폐 발행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 지사가 이미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부터 포퓰리즘 정책에 재미를 느낀 결과일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퍼주기 정책이 줄을 잇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이 충당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무상복지 경쟁이 이떤 식으로 결말을 보게 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