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대학 신입생 10만명 부족…교육부, 정원감축→폐교대비로 선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원감축을 골자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던 교육부가 대학 폐교를 대비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학생 수 감소로 3년 뒤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예고된 상황에서 충격을 줄일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3년 뒤 대학정원 9만 명 미충원 예고

12일 이데일리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부의 2018년 교육기본통계를 토대로 ‘향후 12년(2019~2030학년도)간의 대학 미충원 인원’을 추정한 결과 2021학년부터는 학생을 뽑지 못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전망이다.

전체 일반대학·전문대학이 올해 치러지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선발하는 신입생 규모는 55만5041명이다. 올해까지는 대입정원보다 고졸자(57만661명)가 1만5620명이 많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역전된다. 현 고2학생(51만241명)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고졸자보다 대입정원이 4만4800명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본격적 위기는 현 고1 학생(45만7674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에 도래한다. 지금의 대입정원을 유지할 경우 미충원규모는 9만7367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 때부터 신입생 절벽으로 인한 대학의 폐교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향후 3년간 대학에 권고하는 정원감축 규모는 1만명으로 미충원 규모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확정한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 최종 결과에서 하위 36%인 116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3년간 1만명 정원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체 추산결과 대입 미충원이 본격화 하는 2021학년도에 대학 38곳이 신입생 충원을 못해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대학 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학 1650명·전문대학 1250명)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일부 대학만 대규모 정원감축 한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초점은 종전의 ‘정원감축’에서 ‘폐교 대비’로 선회했다. 수요자(학생)의 선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문을 닫게 하고 폐교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전처럼 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에만 정원감축을 권고하기에는 감축해야 할 정원규모가 너무 크다”며 “대학진단 상위권 대학은 재정지원을 통해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차기 대학진단에서는 대학별 학생충원율 평가를 강화, 미충원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경우 대학진단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학생 미충원→낮은 평가점수→부실대학→학생충원난이 악순환 돼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한 것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이나 학생 선택에 따른 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교대학 대책 예산 시작부터 ‘삐걱’

교육부는 대학 폐교 시 교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실직 등을 대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폐교한 한중대·서남대의 경우 임금체불액이 각각 400억원, 250억원에 달했다.

교직원 임금체불은 폐교대학을 처분해 해결해야 하지만 면적이 넓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폐교 대학 특성상 잔여재산 청산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폐교된 16개 대학 중 잔여재산 청산을 완료한 곳은 경북외국어대 한 곳뿐이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 체불임금이나 학교법인의 채무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해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교직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한 뒤 폐교시설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예산당국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 미충원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당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시에 수십 개 대학이 폐교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직원들도 생존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교육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폐교 대학 관련 신규 예산편성에 대해 예상당국이 아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폐교 대학 교직원 지원이나 잔여재산 청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결과에 따른 대학별 조치 사항(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