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100만 시대]⑤외국인 체류 늘자 '범죄'도 급증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의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외노자)가 빠르게 늘면서 내년 쯤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처우도 많이 개선돼 평균 임금에서는 국내 노동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잘 동화되지 못하는 일부 외노자들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데일리>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외노자의 삶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 2012년 수원에서 엽기 살인행각을 벌였던 오원춘 등 머리 속에 각인된 외국인 범죄가 잊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와 연동돼 외국인 범죄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자는 2010년 2만2543명에서 3만684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1만7932명이 적발돼 지난해 규모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외국인 범죄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계(조선족)를 포함한 중국인 범죄자가 크게 늘었다. 법무부의 ‘법무연감’을 보면 2013년 기준 중국인 범죄자는 총 1만7222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2004년만 해도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은 39.4%에 불과했지만, 다문화 정책으로 조선족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들의 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 범죄자들의 경우 재범률도 높은 수준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이 합법ㆍ불법 체류 외국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에서 범죄행위가 ‘한 번으로 그쳤다’는 응답자는 38%였고, 두 번이 22%, 세 번이 13%, 네 번 이상이 27%를 각각 차지했다.

조선족을 위시로 한 외국인 범죄의 급증은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불리는 ‘제노포비아’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으면 ‘차별’에서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대운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 거주나 방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높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