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④"국내은행 외화채권 운용 규제 강화해야"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유동성 해외채 보유 비중이 낮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외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사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외화차입이 어려울 때 즉시 외화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고유동성 외화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산업 기업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 씨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국내은행이 보유한 외화채 118억달러 가운데 선진국 국공채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국내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 정부·공기업이 발행한 외화채(한국물) 비중은 63.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행주체별로 보면 리스크 전이효과가 큰 금융기관 발행채권이 50.3%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유동성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금융기관 발행채권 비중이 52.1%로 은행 발행채 비중(47.9%)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은행금융기관 발행채 중에서는 금융투자회사(26.5%), 유동화전문회사(25.6%), 캐피탈사(20.9%), 신용카드사(14.9%) 발행물이 주로 차지했다.

한은은 "한국물과 금융기관물 위주의 외화채 투자행태는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분석이 쉽고 수익률이 높아 합리적일수 있지만, 금융시스템 전체로는 외화 유동성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물은 외환건전성이 악화되는 위기시에 신용위험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워 유동성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해외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호연계성을 높여 리스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한은은 "실제로 2008년 리먼사태 직후 외화유동성 사정이 크게 악화됐던 10월 중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은 46억7000만달러 순상환됐지만 외화채권 매각 규모는 1억9000만달러에 불과했다"며 "채권을 취득가격보다 30% 낮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때문에 국내은행들이 위기시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선진국 국공채 등 해외물로 투자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한은은 조언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한국물에 대한 투자를 외화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 외화채권 운용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