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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20일 7차 회의 끝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제명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죠.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홍 시장의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이 19일 고개 숙여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당 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논란 초기 홍 시장이 취재진과의 대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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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안에 유감을, 홍 시장도 당 윤리위의 징계 착수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최종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문위가 제명 권고안을 결정한 이튿날 김 의원은 국회에 출근하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의원은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유감”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는데요.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코인을 거래했고, 소명 역시 부족했다는 자문위의 주장에 반발했죠.
홍 시장도 윤리위의 징계 개시 의결 이후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사자성어를 자신의 SNS에 게재했습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이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일을 더 크게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해당 게시물을 8시간 만에 삭제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발에 양당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위법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더 산 것 같다”며 “회삿돈도 아닌 나랏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홍 시장의 ‘과하지욕’ 발언은 ‘과유불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윤리위마저 지금 홍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단순 경고에서 끝날 수 있던 징계에 기름만 부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골프에 대한 인식이 바뀐 상황을 감안, 실제로 가벼운 징계에 그칠 수도 있을 전망이었죠.
홍 시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순)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폄훼,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사건 발언을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고, 지난 2006년 홍문종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수해를 입은 강원도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된 사례를 보았을 때 홍 시장도 이와 같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홍 시장의 사과와 골프에 대한 인식이 변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징계까지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과 당내 인사들의 불편한 관계를 떠나 오늘날에도 골프를 과연 유흥과 오락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단순 정쟁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되겠죠. 정치권이 입이 닳도록 외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끄럽지 않은 징계가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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