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시대 열리나…"내년 베이징올림픽서 보편 사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현금 사용이 뚜렷하게 줄면서 국내외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주요 국가 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KDB미래전략연구소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외의 CBDC 논의 현황과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알아본다.

(자료=KDB미래전략연구소)

CBDC는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예치금과 다른 전자 형태의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말한다. 동전과 지폐 등 실물 화폐와 달리 전자 형태로 발행된다. 보유자는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업은행 예치금과 다르다.

CBDC는 법정통화로서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치변동 위험이 있는 암호화폐와도 상이하다.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한다.

지난 2020년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를 보면, 65개 중앙은행 가운데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86%다. 2017년의 65%에 비해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현금사용 감소와 지급결제수단 디지털화 등이 CBDC 논의를 활발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장 먼저 상용화한 국가는 바하마다. 바하마는 지난해 10월 30여개 섬에 흩어져 거주하는 39만명의 국민을 금융시스템에 포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 CBDC인 ‘샌드 달러(Sand Dollar)’를 발행했다.

주요 국가에선 중국이 가장 주목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디지털위안화의 보편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미국은 주요 국가 중 가장 소극적이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CBDC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유럽에선 스웨덴 등 일부 유로화 미사용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12월 CBDC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CBDC 공동 연구 TF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2월 디지털 화폐 연구팀을 신설했고 올해에는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CBDC 도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고 보고 있다.

CBDC는 개인과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하는 소액 결제용과 금융기관이 자금결제를 위해 쓰는 거액 결제용으로 구분된다. 소액 결제용 CBDC는 지급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금에 비해 거래추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불법자금 문제 완화에 효과적이다.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에게도 디지털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등 금융포용성을 높일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민간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거래의 투명성 강화는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이 민간부문의 자금흐름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CBDC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금 감소는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와 자금조달 비용 및 대출금리 상승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또 외화 CBDC가 국내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자국의 통화주권이 약화되는 이른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위험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CBDC가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CBDC 국제거래 사용은 외환시장 및 외환거래 규제체제, 달러화 지위 등에 영향을 줄 수 가능성이 있어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위안화. (자료=한국은행·KDB미래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