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기술패권 경쟁 더 심화된다…"韓기업, 독자기술 절실"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경쟁이 계속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공급을 끊고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강화하는 기술 탈동조화 ‘테크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대한상의 Next Trend’ 온라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원호 연구위원은 이날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기업의 미래’을 주제로 강연하며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며 “또 미국 내에 초당적인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수단들이 모두 법제화되어 갈등이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한 통상교섭 전략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 미·중 간 갈등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전략보다는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과 내수경제 선순환 기반 쌍순환 발전으로 대표되는 ‘신대장정 전략’으로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로봇·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은 투자할수록 경제력과 군사력이 함께 증대되는 민군겸용 특징을 갖고 있어 미국이 중국의 기술부상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질적 측면에서 중국은 양적 측면에서 우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이노베이션에는 강하지만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발명특허에는 아직 약하다는 반증”이라며 “미국의 대중 제재 수단인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투자규제(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도 이러한 점과 맞물려 있다”고 말햇다.

아울러 연 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한국기업이 어느 편에서도 서지 못하는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산업, 내수산업을 육성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제재, 중국의 대미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독자 기술역량 강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강연은 유튜브와 대한상의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18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