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판단은?…현대모비스 제재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기업집단(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례를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이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칼’을 꺼내들기보다는 이른바 ‘포지티브 캠페인’ 방식을 유도했다. 공정위가 사전적인 규제틀을 강화하기 보다는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도록 유도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전규제 법률을 만들어 기업의 경영 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제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SK와 LG, 롯데 등이 크고 작은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삼성과 현대차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개선 압박 수위를 높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부품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 관련 제재 결과를 8일 발표한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제재안에 자진시정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경쟁당국으로부터 결국 퇴짜를 받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밀어내기 행위를 조직적으로 했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 법인 및 대표·영업본부장까지 고발까지 해야 한다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를 작성했기 때문에 전원회의(법원격)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을지 관심이다.

주간행사일정

△5일(월)

09:30 간부회의(위원장, 대회의실)

15:00 전통시장 방문(위원장, 공주 산성시장)

16:30 복지시설 방문(위원장, 명주원)

△6일(화)

08: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법사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위원장, 국회)

△7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8일(목)

14:00 중소상공인 간담회(위원장, 국회)

△9일(금)

16:20 평창동계올림픽 사전 리셉션 및 개회식

주간보도계획

△5일(월)

10:00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사례

12:00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상 주석사항 보완 권고

ㄴ브리핑 11:10 할부거래과장

△6일(화)

12:00 냉동만두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ㄴ브리핑 11:00 소비자시민모입 사무총장

△7일(수)

12:00 삼광글라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ㄴ브리핑 11:00 제도하도급개선과장

△8일(목)

12:00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ㄴ브리핑: 11:00 시장감시국장

△11일(일)

12:00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입찰 담합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