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DTI규제..정밀타격은 빈말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정부가 7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규제를 일괄 시행키로 했다. 그 동안의 선별규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일괄 규제가 아닌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 등에 대해 선별규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 정밀타격 방침은 빈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달 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일부 개발호재지역의 집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만일 추가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면 국지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 "국지적 상승"이라며 "우려지역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정밀타격`이 필요하지 일괄적인 규제책은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달리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다.

게다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강북 및 수도권과 강남의 역차별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과천, 분당, 용인 등은 DTI가 60%까지 적용되고 서울 강북지역은 50%로 적용돼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현재 분당, 과천, 용인 등 수도권 남부의 집값 급등지역과는 달리 여전히 서울 강북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북부 등은 집값 상승 수준이 미미하다.

국민은행 연구소가 발표하는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11개구는 올해 1.6% 상승했지만 강북지역은 0.3% 상승에 그쳤다.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도 서울 강북, 용산, 종로, 중구를 제외하면 작년 말에 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이거나 변동이 없다. 반면 과천은 작년 말 대비 15.1%가 올랐다.

◇ 수도권 버블세븐은 수혜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대출규제를 확대한다면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PB팀장은 "결국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강남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수도권의 중대형아파트들이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게다가 대출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울 소형아파트로 투기자금 유입이 다시 가속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이 너무 오른 강남이나 3억원 이상의 중대형아파트에 진입하기 어려운 자금들이 대출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소형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 부동산 재테크 사이트를 중심으로 소형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글들이 쉴새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수도권지역 DTI 일괄규제 시행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정책 강조 행보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1주일 만에 선별규제에서 수도권 일괄규제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시장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