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파산 신청 급증..`R의 무게`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미국이 2007년 12월이후 경기후퇴(recession)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공식 선언된 가운데, 2008년 미국의 개인 파산 신청이 전년비 3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파산연구센터(NBRC)와 미국파산연구소(ABI)는 지난해 미국의 개인 파산 신청건수가 106만4927건으로 전년 80만1840건 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뮤엘 제르다노 ABI 소장은 "소비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정적 압박에 처해있다"며 "우리는 2009년까지 개인 파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후퇴로 인해 실직과 주택 차압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거운 빚더미에 눌린 개인들이 결국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증가율은 2007년 증가율인 40%보다는 적었다. 또 두 해 파산신청 건수를 모두 합해도 사상 최고 수준인 2005년 200만건보다는 적다. 그러나 이는 2005년 10월 개인 파산 관련법 개정에 따른 결과로, 당시 미국은 법 개정을 통해 개인 파산 신청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06년 건수가 57만3000건으로 급감, 199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작년이 가장 심각한 개인파산인 셈이다.

수정법에 따라 해당 주(州)의 평균 소득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5년간 6000달러의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은 파산법 챕터 13을 통해 채무를 재조정받게 된다.

현재 미국 파산법의 주요 챕터로는 챕터 7과 11, 13이 있다. 기업과 개인 공히 `챕터 7을 신청해 승인받았다는 것`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

반면 챕터 11은 기업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파산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것이며, 챕터 13은 개인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