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은평뉴타운 당첨자 `재산내역` 제멋대로 공개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분양에서 잇따라 실책을 저지르는 등 아마추어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은평뉴타운 당첨자들의 보유재산 내역을 낱낱이 공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무책임한 일처리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에 은평 뉴타운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은평1지구 일반분양 아파트 재산검색 및 이중 당첨자 조회결과`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오는 21일부터 진행될 은평뉴타운 1지구 계약을 앞두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주택 기간이 잘못됐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1600여명의 당첨자들이 개별적으로 확인 하라는 것이 공지의 이유다.

◇당첨자 신상정보 4000여건 공개 

그러나 이 공지에 ▲당첨자와 세대원의 명단 및 생년월일 ▲현재 주택 소유 현황 ▲과거 주택 취득과 양도 내역 ▲거래 시기 등 4000여건의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게시물에는 `은평 1지구 일반 분양 재산검색 결과`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첨부돼, 총 4000여건의 당첨자 및 세대원들의 재산내역 등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이 파일에는 개개인의 생년월일을 비롯해, 현재 주택 소유 현황과 과거 주택 취득과 양도 내역은 물론 거래 시기 등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정보는 지난 18일 오후 5시경부터 19일 오후 7시까지 하루 이상 게시판에 방치돼 일반인들도 이 명단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었다. 결국 당첨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SH공사는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번 실책은 서울시 주택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당첨자의 주소와 재산 등이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내밀한 정보다. 그럼에도 SH공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은 개별 당첨자의 정보내역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을 삭제한 채 보유재산 내역을 통째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은평뉴타운`사업..실책 연발

은평뉴타운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초 분양을 계획했던 2006년 가을에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2배에 가까운 3.3㎡당 최고 1500만원대에 책정해 주변 집값을 폭등세로 이끌었다. 고분양가에 따른 원가공개 논란이 일자 결국 서울시는 분양을 2007년으로 넘겼다.

여론의 압력에 "분양가를 최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하며 시작한 지난해 말 분양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건축비를 잘못 계산해 `주먹구구식 분양가 산정`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분양가를 정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SH공사, 은평뉴타운 건축비 상한기준가 정정 2007.11.07 18:20> 

한편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당첨자 재산내역 공개에 대해 "계약절차를 앞두고 당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던 의도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며 "개별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사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