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워치)잠재성장률로 본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edaily 손동영기자] 지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잠재성장률은 시장금리에 어떻게 반영될까.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한국은행의 정책방향을 가늠해보는 잣대중 하나다. 최근 한은내의 기류는 이렇다. ◇잠재성장률이란 한은이 펴낸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흔히 알경이라 부른다)을 보면 이렇다.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고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GDP(국내총생산) 또는 자연실업률 상태에서의 GDP, 즉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않고 달성할 수 있는 GDP" 이 가운데 앞의 설명은 좀 구식이고 뒤쪽이 요즘 현실에 맞는다. 물가를 자극하지않는 선에서의 성장가능 수준. 물가를 자극하지않는다는 것은 0% 물가성장률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니다. 그야말로 지금 물가를 `자극`해 더 올리는수준을 말할 뿐이다. ◇잠재성장률 몇%? 그럼 우리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않고 달성할 수 있는 GDP 성장률은 얼마나 될까. 한은은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잠재성장률 추정작업을 계속하고있다.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과정에선 노동력, 자본, 기술 등 재료들을 집어넣어야한다. 그러나 산출하는 특별한 공식이 없기에 한은은 여러 변수를 넣고 잠재성장률을 예측한 후 업무참조용으로 활용한다. 한은 정규영 정책기획국장은 "잠재성장률이 정확한 지표라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다"며 "정책판단과정에서 여러 참고지표중 하나로 활용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한은 다른 관계자는 "요즘은 지난 98년 추정했을 때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8년 추정치는 4%대 후반. 그는 지금 잠재성장률에 대해 "5%쯤"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여건에 따라 "수시로, 아주 조금씩" 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은 일각에선 특히 "잠재성장률이 몇%라니 지금은 이러이러한 정책을 써야하는 것 아니냐"는등의 `훈수`에 시달릴 가능성을 거론한다. 잠재성장률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잠재 성장률 왜 보나 잠재성장률이 몇%인지가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판단의 근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알경"을 다시 보자.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갭이 부(-)이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하에서 조업하고 있으므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않으면서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정(+)이면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 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단순 비교해보자. 작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3.0%였다.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 마이너스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않으면서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적절했고 실제 한은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여러차례 콜금리 목표수준을 낮췄다. 어쨌든 이론대로 된 셈이다. ◇올해는 어떤가 그러면 올해는 어떤가. 한은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2002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9%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올해 성장률 전망은 5%가 다 넘고 어떤 곳은 6%이상을 전망하고있다. 금융연구원도 얼마전 4.6% 전망에서 5.1% 전망으로 0.5%포인트나 높였다.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성장이 가능하고 어떤 측면에선 둘 사이의 관계가 정(+)의 관계로 변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인플레이션 가속화→총수요 억제 정책`의 필요성이 거론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침 한은은 지난주 확정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압력이 점차 커지고있으며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했다. 물론 이에 대해선 반론이 아직 우세하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실제 성장률이 상당기간 지속돼야 과열이란 진단을 내린 뒤 정책적 대응에 나선다는 원론에 아직 머물고있다. 한은 정규영 국장은 "경기가 회복되고있는 건 맞지만 정책기조를 바꿀 만큼의 변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은 외부에도 잠재성장률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김일구 굿모닝증권 수석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산출한다면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가치판단이 들어가있게 된다”며 “잠재성장률을 추산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있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실제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서둘러 총수요억제 정책을 펴는 식의 대응을 하다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싹을 자르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잠재성장률이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한다는 근본적인 이의제기를 하고있다. ◇잠재성장률과 금리는 어떻게 연결해 봐야하나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잠재성장률과 물가(소비자물가인지, 생산자물가인지, GDP디플레이터인지 선택하기 나름이지만)의 합이란 원리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뜻일 뿐"이라고 단서를 단다. 금리수준을 조정하는데는 잠재성장률이 여러 요소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란 것이다. 잠재성장률의 의미를 과대평가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인 셈. 그러나 분기별 성장률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몇분기째 웃돌게된다면 금리에 손을 대려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1분기 성장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수출마저 급속히 회복되는 추세여서 이달은 아닐지라도 머지않아 콜금리 목표수준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는 그래서 이미 형성돼있다. 이런 기류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되는 건 당연하다. 4.0% 콜금리에 6.4%대의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은 격차가 꽤 크다. 그런 점에서 "총수요억제를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결국 내수부문의 성장에 제한을 가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수출만 살아나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분석이 압도적이다. 그럼 수출을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계속 삼아야하나. 내수에 좀 더 탄력을 줄 필요가 있다"는 굿모닝증권 김일구 수석연구원의 얘기는 금리정책에 관한한 보수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