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서술형 수능은 가야 할 길…공정성 확보는 숙제”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수능을 논·서술형 시험으로 개편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세워놓고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안이한 접근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논·서술형 평가와 수능’이 2028학년도 이후의 대입개편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당파성을 벗어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2022년 9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중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로 향후 10년(2026~2035년)간 적용될 발전계획 초안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202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방향도 발전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영훈 기자)

-교육부가 수능 ‘심화 수학’을 배제한 국교위의 2028 대입 권고안을 수용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해 국교위에선 본회의만 7차례, 대입발전특위에서도 5~6차례 회의를 열었다. 또한 국민참여위원회 500명, 교사 모니터링단 2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대입 개편의 쟁점이었던 수능 ‘심화 수학’ 과목은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선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는 아직 학교 현장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개에 한해서만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는 절대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028학년도 대입 개편 권고안을 표결이 아니라 위원 간 합의를 토대로 의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국교위가 2024년 주력할 과제는 무엇인가.

△올해 국교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중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국교위는 올해 연말까지 향후 10년(2026~2035년)간 적용될 발전계획 초안을 만들 계획인데 202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편 방향도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어떤 인재상을 정립하고 미래에 대응할 것인가를 담은 국가교육 비전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2028 이후의 대입 개편 방향은.

△2028학년도 대입 이후면 2031 또는 2032가 되는데 ‘대입 4년 예고제’를 감안하면 그리 먼 얘기가 아니다. 2031학년도 대입이면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2032학년도 대입이면 올해 초5학년이 치르게 된다. 이 시기의 대입제도는 지금까지의 틀을 탈피해야 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때문이다. 단순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식 수업으로 사고력·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이 달라지려면 내신 평가나 대입 수능도 오지선다형이 아닌 논·서술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십만 명이 치르는 수능을 논·서술형으로 바꾸려면 채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하지만 수능을 논·서술형 시험으로 개편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세워놓고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이한 접근이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의사 면허증이 고액 연봉과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기에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다. 의대에서도 필수진료과목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기피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 일부 진료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생들이 임상의뿐만 아니라 의과학자도 지원해야 의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런 점도 향후 개선 과제로 꼽힌다. 물론 진로·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의사가 꿈인 학생도 있지만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의사’를 강요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의사도 AI 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부모나 교사는 미래 지향성을 토대로 아이들이 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길을 찾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내년 0.65명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기혼자들이 아이 낳길 꺼리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이다. 우리나라가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쏟아부은 예산이 28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악화일로다. 이제는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청년들과 젊은 기혼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저출산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과거의 인식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젊은 세대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아울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는 결혼·출산에 대한 동경심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명의 존귀함과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로서 갖게 되는 기쁨과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교육을 통해 깨닫게 해주는 노력도 시급하다.

-저출산 완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정책은.

△기혼자들이 출산을 꺼리는 주요 이유 중에는 사교육비 부담도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교육인 학교가 바로 서야 한다. 공교육은 사교육에선 배울 수 없는 전인교육·인성교육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대입만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디지털 전환 시대인만큼 에듀테크의 공교육 활용은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도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에듀테크를 단계적으로 활용해 공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늘봄학교’의 경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기에 저출산 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한 정책으로 육아 부담이 큰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가 높다. 자녀를 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아이 안전이나 정서함양에도 문제가 컸다. 학원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학교에서 저녁까지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많다. 다만 학부모에겐 좋은 정책이라도 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늘봄 전담 강사를 적절히 투입해 교사들이 우려하는 업무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늘봄학교 성공의 관건이다. 국교위도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배용 위원장 △1947년 서울 △이화여고 △이화여대 사학과 △서강대 한국사박사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이화여대 13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