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옐런 장관 만난다…다음주 세법 개정안 발표

[발리(인도네시아)=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민간 주도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첫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때 한·미 통화스와프 등 양국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우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한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를 통해 유보소득을 유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민생 안정 방안으로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 월세세액공제를 상향하는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 금융시장 변동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재무장관의 만남도 성사된다. 추 부총리는 19일 방한할 예정인 옐런 재무장관과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실시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옐런 장관과 만난 바 있다. 이어 옐런 장관의 방한 시 양국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양국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방안을 고려하기로 두 정상이 말했다”며 “(스와프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추경호 장관과 옐런 장관 사이에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위기에 대응해 오는 22일에는 비상경제차관회의, 24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들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19일(화)

10:00 국무회의(부총리, 용산청사)

15:00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1차관, 서울청사)

15: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6:30 한·미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20일(수)

11:00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

14:00 제주 4·3위원회 (2차관, 비공개)

△21일(목)

10: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2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세무관서장 회의(부총리, 국세청)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2차관, 비공개)

보도자료

△17일(일)

12:00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19일(화)

12:00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6:30 복권기금, 근로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

△20일(수)

10:00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

12:00 2022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14:00 최상대 2차관, 제주 로컬크리에이터 현장방문

△21일(목)

10:30 제33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12:00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12:00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6:00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17:00 ’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22일(금)

08:30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24일(일)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