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대 정치이벤트 ‘양회’ 내일 개막…관전포인트 셋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시작을 알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5월 21일 베이징에서 개막, 시진핑 국가주석(맨 아래 왼쪽)이 회의장인 인민대회당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올해 양회에서는 중국의 앞으로 5년간 청사진인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등을 승인하는 만큼 중국장부가 어떤 내용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다시 제시할지도 관심사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정 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회는 전날 15차 회의를 열고, 13기 4차 정협 연례회의를 오는 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는 다음날인 5일 열린다.

중국은 지난 1995년 이후 양회의 시작인 정협을 3월 3일 개최하고, 전인대를 3월 5일 개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정협과 전인대를 각각 5월 21일, 22일로 연기하면서 이같은 관례가 26년만에 깨졌다. 중국에서 양회가 연기된 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한해 고용 목표, 국방예산 등을 포함한 경제 운용방향 청사진을 공개한다.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는 크게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 여부 △출구전략 및 기술자립 방향 △홍콩 선거법 개편 및 시진핑 체제 공고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중국, 올해 8%대 성장 전망…지방정부 목표는 평균 7%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발표할지 여부다. 지난해 중국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2.3%라는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 안팎의 연구기관은 2021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9%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7.8%, 중신증권 8.9%, 노무라증권 9%, IMF 8.1%, 세계은행 7.9% 등이다.

중국 본토 내 31개 성·시·자치구(홍콩·마카오 제외) 지방정부는 양회에 앞서 지난달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대부분 6%~10%에 사이에 분포돼 있으며 평균 7% 수준이다.

가장 높은 성장목표를 세운 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후베이성으로,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 올해 10% 이상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의 양대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는 6% 이상 성장을 전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31개성은 대부분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했다.

다만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2년 연속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전체 목표를 세우더라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올해 양회는 내부 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쌍순환’(이중순환) 전략을 경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한 중장기 기술자립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독립적이고 통제가능한 공급망 구축하고, 전략적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이를 구체화한 정책과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부채위험 커져…美겨냥 기술자립 전략 구체화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진해온 슈퍼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전략’을 꺼낼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최근 부채위험, 재정건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장은 지난 12월 연설에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마쥔(馬駿) 역시 지난달 한 포럼에서 “중국의 부채가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갑작스런 양적완화 축소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속도와 강도 조절이 중요하다. 중국 통화당국이 경기회복과, 코로나19 재확산 사이에서 유동성 조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 때문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호얏셍 마카오 행정장관과 함께 지난해 5월22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올해 양회는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양회를 시작으로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10월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 회의(19기 6중전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해 10월 당 대회 등 권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 양회는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을 승인해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코로나19 극복 성과를 내세워 시진핑 체제를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단결을 위해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키울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홍콩 입법회 선거를 연기 시킨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홍콩의 선거법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파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미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지난달 23일 브리핑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해묵은 과제이며 홍콩 정치권의 혼란은 지난 20여년 세월 동안 중앙정부의 우려사항”이라며 중국 당국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공식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