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테이블 박찬'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발동' 수순 밟나(종합)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이견으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부분폐쇄,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낸시 펠로시(왼쪽·캘리포니아) 하원의장 간 제3차 백악관 회동이 9일(현지시간) 오후 3시부터 시작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불과 30여 분 만에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에게 만약 연방정부 업무를 재개한다면 한 달 내 장벽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펠로시 의장이 단호하게 “안된다(No)”고 답하자, 테이블을 친 후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그간의 ‘강(强) 대 강(强)’ 대치 상황에 비춰봤을 때 회담 결렬은 예상됐지만, 만남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양측 모두 ‘출구전략’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종국엔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날 강경 반응 역시 국가비상사태 발동을 위한 수순 밟기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미 정치권이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비상사태 선포 테이블 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결렬 직후 트위터에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노’(NO)라고 대답했을 때 “나는 작별인사를 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회동 후 “대통령은 자신의 우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오늘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 지도자들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거들었다. 회동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지난해 말 고용지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치 등을 언급, 자신의 실적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남쪽 국경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장벽건설을 거듭 촉구했다. 그간 자신이 밀어붙였던 사안들이 모두 긍정적 효과를 낸 만큼, 장벽연설 역시 그 전철을 밟아야 한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반(反) 인신매매 법안에 서명한 자리에서도 기자들에게 “우린 (민주당과의)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합의’에 방점을 찍으면서도, “만약 (합의가) 불발된다면 그 길(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 나아가 “내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목적(장벽 건설)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정부 문을 계속 닫을 수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10일)엔 남쪽 국경을 직접 방문하는 초강수를 두며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장벽건설에 ‘올인’하는 건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과의 협상 결렬 때를 대비한 수순 밟기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변호인들이 지난 3일부터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도 “대통령 주변에선 국가비상사태가 자칫 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최종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친(親)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한 최고의 해법은 의회에서 장벽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선포 땐..파국으로 치달을 듯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장벽건설 예산이 빠진 이른바 민주당표 예산안과 관계없이 국방부 예산과 병력을 동원해 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 19일째로 접어든 셧다운 사태도 자연스레 해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장벽건설 공약을 지키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하원’을 잃은 공화당으로서도 민주당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연방정부를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날부터 셧다운 해소를 위해 4개의 자금조달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나, 백악관은 “국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합의 없이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 행사로 저지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미 정치권이 파국으로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이미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위헌’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장벽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고소 진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회동 결렬 직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다”며 “회의장에서 일어나서 그냥 걸어 나갔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일각에선 양측 간 충돌에 임박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관련 최종 수사 보고서 발표까지 맞물리면서 ‘탄핵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본다. 미 언론들은 “정치권의 ‘기 싸움’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