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하우스푸어 대책]④넷심은?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하우스푸어 대책의 방향에 대한 인터넷 여론은 단호했다. 주택 구매는 본인의 판단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 구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집 한 채 마련이 평생 목표인 한국적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우스푸어보단 렌트푸어를 먼저 구제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의 토론방을 보면, 아이디 꿍스꿍스는 ‘하우스푸어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투기꾼이다. 정부가 도울 대상은 집 없는 서민’이라고 밝혔다. ‘하우스푸어를 걱정하는 자체만으로도 모럴 해저드다(푸른바다)’, ‘하우스푸어 대책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하늘사랑이)’, ‘집값 거품 떠받치는 하우스푸어 대책은 필요 없다(닥장사)’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하우스푸어 대책에 세금을 투입하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가게를 하다가 망해도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주식푸어, 스토어푸어, 월급푸어 등의 새로운 조어들도 눈에 띄었다.

‘한국적 문화에서 집을 사려고 빚을 진 사람을 전부 탐욕으로 몰아가는 건 문제다’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이면에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이디 신일은 ‘하우스푸어는 단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경우다. 작은 집 한 채를 사거나 집을 조금 넓혀가려는 게 죄냐’고 꼬집었다.

아이디 북경오리는 ‘하우스푸어는 하우스리치가 아니었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깊은 고민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집값을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도록 유도해 하우스푸어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354123547176143)’, ‘부동산이 폭락하고 경제가 엉망이 되면 돈 없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교장 선생님)’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