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하우스푸어 대책]③김석동·권혁세, 사사건건 '엇박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하우스푸어 해법을 두고 사사건건 엇박자를 냈다. 실무자들은 엇박자가 날 때마다 뒷수습에 바빴고, 은행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둘러싼 두 수장간 이견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됐다. 권 원장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단기 연체자 대상의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도입을 독려하자, 김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가 있는 만큼 강요할 사항이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금융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 ‘신탁 후 재임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권 원장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개별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로 재정 투입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두 수장간 갈등이 대외적으로 표출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나란히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재정을 투입할 단계는 아니다”며 뒤늦게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하우스푸어 해법을 둘러싼 두 수장간 견해차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규제 완화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연장할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예외를 인정해주자는 건의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며 유보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금융위는 “DTI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금융위는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도 금융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일단 두 수장이 먼저 입을 맞추고 정책을 내놓는다면 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