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국제곡물가..한국의 해법은?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최근 미국·러시아 등 주요 식량생산국의 이상기후로 인한 애그플레이션이 2008년과 같이 식량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국제곡물가격 상승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식량자급률 하위수준의 우리나라는 단발성 식량 정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프랑스·멕시코 등은 UN 산하 농산물정보시스템(AMIS) 사무국 주도로 최근 곡물시장 상황에 대한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긴급 화상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식량가격 상승이 2008년 양상과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2가지다. 먼저, 세계 인구 절반의 주식이자 식량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쌀의 가격이 2008년과 달리 급등하지 않은 점이다. 현재 쌀 가격은 톤 당 570달러 수준으로 정점이었던 2008년 1048 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또 2008년에는 유가 역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현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당시 위기는 재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실제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은 점차 주기가 짧아지면서 점차 강도를 더하며 되풀이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5년 이후 국제곡물가격은 2∼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세계적 이상기후, 경작지와 농업생산성 감소와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인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등이 중장기적인 식량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곡물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식량수입 5위국으로 일본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34개국중 식량자급률이 29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중장기대책으로 쌀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고, 우리 밀 생산량을 확대하는 등 곡물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농업개발 지원을 통해 위기 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간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G20·APEC·UN 등 다자간협의체 및 주요 곡물 수출국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국제 공조 추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국제적 공조 속에서 식량문제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재무부 및 호주 재정·규제부 장관을 만나 곡물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보리 기자 bor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