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파신도시 호가만 상승..가격 안정될 것"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송파신도시 개발 여건과 방식을 감안할 때 인근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빠른 속도로 가격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송파신도시 개발발표후 송파구 거여·마천동 일대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호가가 일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거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매도자는 매물회수 또는 일방적인 매도호가 인상이 나타나고, 매수자는 관심수준의 문의는 있으나 구체적 매수세는 미미하다"면서 "개발호재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강력한 투기억제조치에 따라 관망세가 지속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매도자의 경우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으로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된다"며 "매수자도 이번주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예정돼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녹지지역) 지정으로 실수요를 입증해야만 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8.31대책에 의한 양도세·종부세 강화조치로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급락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31일부터 국세청이 투기행위를 단속중이며, 투기행위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으로 투기행위자는 앞으로 평생동안 집중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강북·노원·은평구 등도 뉴타운 및 광역적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8.31 대책 이전에도 강보합세를 보였다"면서 "대책이후 특이한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에서 주거여건 개선과 일부 지역에 편중된 주택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돼 단기적으로 강보합세가 유지될 수 있다"며 "뉴타운 및 광역적 재개발의 경우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안정세가 정착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뉴타운의 경우 통상 10년 내외 사업기간이 소요돼 장기투자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이 크고 개발이익도 미미하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광역적 개발도 개발이익의 환수가 전제되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소형의무비율, 용적률, 층고제한 등과 함께 양도세·종부세 강화조치로 투자수익률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전세값의 경우 대체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불안은 나타나고 있다"며 "구입수요 일부가 전세수요로 전환되고, 집주인들이 그간의 매매가격 상승을 감안 전세값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매매가격의 하향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되면서 전세값 상승은 미미할 전망"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주택공영개발에 따른 시장조절기능 강화로 임대시장의 안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