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부-복권만능주의)②서민 주머니 털기 혈안

[edaily 김희석기자] 정부기관이 복권을 발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손쉽게 공공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으로는 재미나 오락, 게임 등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냉정하게 본다면 국민들의 지갑에서 저항감 없이 돈을 갹출해 낼 수 있다는 뜻을 담고있다. 서민 주머니 털어, 서민을 위해 쓴다(?) 지난해 LG카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권을 사는 사람의 절반(49%)은 1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주택을 사는데 쓰겠다고 답했다. 저축이 24%, 재태크가 17%을 차지했다. 나이로는 3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무주택 서민`이고 대부분이 `젊은 샐러리맨`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재원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기금을 조성하고 근로복지증진기금을 조달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비되는 복권은 그 속성상 계층간 소득격차를 확대하는 등 사회정의를 훼손한다. 정부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을 골고루 잘살게 하고 소외된 계층을 보호해주고 것이라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말 대선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은 분배를 강조하는 후보였다.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가? 복권에 부과되는 세금에도 문제점이 있다. 복권 당첨금이 1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당첨에 대해 당첨자는 소득세와 주민세 각각 20%와 2%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60억원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세금 13억2000만원을 떼고 46억8000만원을 갖는다. 겉보기엔 당연해 보이는 이런 세금은 실제론 `이중 과세`성격을 갖는다는 지적이 있다. 복권이라는게 원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구입과 동시에 기금조성액 만큼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복권당첨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에서는 복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판매액중 12% 정도를 세금으로 제외한다. 그러나 영국도 당첨자에게는 한푼의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도 당첨금에 대해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복권 사는 것도 기부의 일종이라는데... 한국에서의 복권에 대해 정부가 대박꿈을 부추겨 사행심만 조장한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문화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외국의 경우 사회에 대한 기부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복권을 사는 것은 기부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기부에 인색한 우리나라는 대박을 노린 한탕주의로 비쳐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로또는 한탕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로또의 경우 기존의 상품과 달리 최고 당첨금 상한선(5억원)이 없고 당첨금 형태가 한사람에게 왕창 몰아주고 있으며 당첨자를 못낼 경우 당첨금액이 급속이 높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