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맥]상하한가 확대, 종목 수준 추가 장치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금융당국이 상하한가의 폭을 종전 15%에서 30%로 높이며 효율적인 균형 가격 결정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목 수준의 시장 안정화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3일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가격 제한 제도 자체의 순기능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와 기업 가치 재평가를 위해 주식시장 가격 제한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시 및 상장심사의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현행 15%인 상하한 가격 폭은 1998년과 2005년 각각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도입됐다”며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만을 발라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이트한 가격 제한 폭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석 효과(가격이 투자 제한폭에 근접할 경우 거래 기회 상실을 우려한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며 가격 제한폭에 수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격 제한 제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과도한 변동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런던증권거래소나 유로넥스트 등에서는 가격 제한폭을 적ㅇㅇ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종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일시적인 냉각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제도가 보완될 경우 변동성 자체가 아닌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과도한 변동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서킷브레이커(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가 이미 2008년과 2011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며 “상하한가까지 도달되는 종목은 대다수 시가총액이 작은 개별주인 만큼 시장 안정화 장치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정부의 발표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원은 “정부가 향후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 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분야 135개 과제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종전 창조경제 플랫폼에서 거론됐던 사항들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2기 경제팀의 기본노선과 일맥상통하는 만큼, 로드맵이 세밀화되고 구체화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