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보금자리 물량 줄 듯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이르면 이달 중으로 6차 보금자리 후보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규모는 5000가구 가량의 역대 최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 목표량에 비해 실제 공급량은 고작 15% 달성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서울 지역 내 3~4곳의 6차 보금자리 후보지를 국토부에 제안했다.

SH공사 역시 2~3곳의 후보지를 제안했는데, LH가 제안한 입지와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보금자리지구 지정 방식을 30만㎡ 미만 소규모로 전환했으며 1개 지구당 1000~2000가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술적으로는 2000가구씩 4개 지구를 한다면 8000가구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 관계자는 "1개 지구당 1000가구 가량을 적정하다고 본다"면서 "2~3곳을 제안했지만, 그 중에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은 1개 내지 2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수를 놓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LH와 SH공사가 각각 두 곳씩을 맡는 게 이상적이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지로 선정한 곳 외에 LH가 제안한 부지까지 추후 사업 예정 부지로 주장하면 그만큼 지구 수는 줄어들게 된다.

LH 관계자는 "3000~4000가구 가량은 할 여력이 있다"면서 "하지만 제안한 입지에 대해 SH공사가 다음 차수에 하겠다고 사업권을 주장하면 LH로서는 6차에서 사업할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차 보금자리는 1만가구 미만의 수천가구 수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또 추가 지정을 해야 하므로 각 공사들과 협의해 가급적 이달 중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중 선정한다고 해도 연내 주택사업 승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공급 실적은 계획량의 15% 가량으로, 턱없이 못미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주택종합계획에서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 계획량은 4만1000가구(사업승인 기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지난 29일 지구 선정이 완료된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3700가구와 성남 고등 지구 2700가구 등 모두 6400가구 가량에 그친다. 과천 지구의 경우 주민 반발로 당초 예정 물량의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이다. 

올해 공급 계획량에 포함돼있는 서울 양원(2000가구)과 하남 감북(1만4000가구), 서울 강동(9000가구) 등은 지자체 및 주민 반발 등으로 올해 안에 승인하기는 어려워졌다. 강동 지구의 경우 강동구가 주택 물량 축소를 요구하고 나서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동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감북 지구도 올해 사업승인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최대한 공급 계획량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21만가구로 제시했다가 6월에서야 15만가구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달성하기가 요원해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