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유층 대상 `버핏세` 도입 추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일환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버핏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연간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부자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수준의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에는 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버핏은 미국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30% 이상인데 비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17.4%에 불과하다면서 부자들이 소득에 비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날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인들은 공정한 비율로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면서 "19일 이를 포함한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등을 밝히지는 않을 계획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정확한 세수 증가분 등을 가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19일 발표 될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에서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발효되기까지는 그동안 증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공화당의 반발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은 지난 15일 재정적자 감축 위원회의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증세는 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다"는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이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 한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다만 이를 계기로 공화당이 부자 증세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물론 부유층을 타깃으로 삼아 내년 재선까지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