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5대과제 추진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신종플루 등 새로운 질병의 발생에 따라 제약산업의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제약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전략이다.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핵심 과제`

정부는 지난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제약산업이 시장경쟁과 혁신에 기초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로써 빠른 시간내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 및 산업구조 혁신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약 R&D 촉진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해외시장진출 활성화 ▲국가적 질병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신약 R&D를 촉진시켜 제약기업 스스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가제도를 개선(복지부, 2월중)하고, 약가 결정기간을 단축(복지부, 3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케미컬(화학) 신약 분야에도 조세특례를 지원(개재부, 2월)키로 했으며, 시중 여유자금이 신약 R&D투자에 활용되도록 올해안으로 신약 R&D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외국인재의 국적 취득요건 완화(법무부, 국회계류중),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 확대(지경부, 12월), 신약개발 전문강좌 개설(복지부, 2011년) 등의 계획도 추진된다.

산업구조 혁신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정부는 제약사들의 M&A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올해부터 M&A자금지원(중기청)이 이뤄지며, M&A 세재 선진화가 추진된다. 또, 내년 상반기 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협회 등에 M&A 지원센터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제약사들의 기술거래를 활성화(금융위, 2011년)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며, 제약번체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지원도 확대된다. 또, 제약기업의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이 완화되며, 위수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해외시장 진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센터가 확충(지경부), 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이 파견(복지부)된다.  GMP선진화 및 인력양성과, 지역임상시험센터 확대, 아시아 바이오제/제약 협의체 구축 등의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국가질병 대응을 위해 정부는 백신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치료제의 허가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신 공장의 설립지원과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