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본부장 "청약제도 개편안 이달말 발표"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청약제도 개편시안을 이달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청약가점제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달 말께 개편시안을 내놓은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약제도 개편의 큰 원칙은 무주택기간이 길고 통장가입 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이미 2005년부터 과표적용률 상향조정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고됐었다"며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에 책정됐고 과표적용률은 80%이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표는 시세의 64%선으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의 전월셋값 전가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전월세 시장 불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올해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이상을 짓는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주택공급 위축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일시적으로 택지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통해 택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분양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