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산업, 실업자 年 21만명 양산"-현대硏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카지노와 사행성 게임장, 경마 등 도박산업이 연간 21만3000명의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도박산업 내에서 고용효과가 있더라도 결국, 주변 산업에서 더 큰 실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카지노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보고서에서 "사행산업이 단기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경제 내 생산성과 성장성을 약화시켜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사업을 제외하고 경마와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등 5대 사행 산업의 취업 유발 인원은 약 20만4000명으로 추정됐다.

5대 사행 산업의 연간 이용객수는 약 7775만명으로, 이 가운데 연중 미취업 상태에 있는 유발 실업자수로 환산할 경우 약 21만3000여명이 도출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유발 실업자 수가 취업자 수보다 9000여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행산업은 실업 유발 효과가 취업 유발 효과보다 더 컸다.

사행 산업의 성장은 단기적 사행 산업내 고용이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주변의 생산적 산업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국내 사행 산업 시장 규모는 총 배팅액 기준으로 약 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806조6219억원의 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민 1인당으로 연간 약 75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300만원이 사행 산업 소비에 지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행 산업의 빠른 성장은 단기적으로 해당 산업 내 투자 및 고용 증대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볼 경우 사회 비용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 경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인된 사행 산업 시장의 확대는 사회 내 사행 심리를 만연시키기 때문에 음성적 불법 도박 산업을 동시에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탈세 뿐 아니라 단속 회피와 이권 확보를 위한 부정부패도 일상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