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 후보자 "김정은에게 핵은 권력유지 보험…CVID는 환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핵무기)은 그(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는 사실 그가 그것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못 막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라고 말하면서 실패한 대북 정책에 대해 재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샤츠 의원의 물음에 대해 “제 생각에 보다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전반적인) 관심(appetite)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말을 언급하며, “(대북 정책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할 사항이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이 향후 미국입장’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1기 때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매우 회의적이었던 사람 중 한 명”이라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다가갔으나 김정은은 두 번이나 협상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후보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켰다”면서 “그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발전을 중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을 진정시키는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불행하게도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등 한반도를 넘어선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우리가 남북한, 어쩌면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포함하는 우발적 전쟁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encourage)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자문한 뒤 “이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문서) 폴더를 갖고 오지 않았다”면서 북핵 정책과 관련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루비오 후보자는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대만침략을 막기 위한 억제 전략을 지지했다.

그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 비용이 너무 높다고 결론짓는 것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번 10년(2020년 1월~2029년 12월)이 끝나기 전에 이 일(중국의 대만 침공)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지명자는 이른바 ‘고슴도치 전략’에 대해 “대만 침공의 비용이 이익보다 크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믿게 함으로써 그 뜻을 접도록 만들길 원한다”고 밝혔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 일은 용납이 불가한 일이고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쟁은 끝나야 하며, 미국의 공식 정책은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