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가계부채…더 센 대출 규제 나올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8일 ‘제2차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TF(테스크포스)’ 결과를 발표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 광풍 속에서 가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발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내놓은 ‘가계대출 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7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2000억원 늘어 전월(10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한달새 7조5000억원 늘었으며 전월(6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증가 폭이 6월 3조9000억원에서 7월 7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타대출은 카카오뱅크, HK이노엔 등 7월 마지막 주 진행된 공모주 청약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기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액 3조9000억원에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제2금융권에서도 월말 기업공개(IPO)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중심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부동산 영끌 및 빚투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감독 수단을 동원해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은 위원장은 상반기 증가율이 연율로 환산하면 8~9%여서 연간 증가율을 5~6%로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증가율을 3~4%로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규제지역의 6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종전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했던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를 은행 등 전체 금융권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억제책은 듣지 않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서 영끌, 빚투 열풍이 좀체 가라 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1차 TF회의에서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간 행사 일정

17일(화)

09:00 임원회의(금감원)

10:00 국무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8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9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0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16일(월)

10:00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금융위)

12:00 금융감독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 운영합니다(금감원)

17일(화)

06:00 태국 및 라오스 금융업 감독제도 편람 발간(금감원)

10:0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금융위)

12:00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금감원)

18일(수)

증선위 회의 후/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금융위)

12:00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금융위)

19일(목)

06:00 2021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금감원)

12:00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금융위, 금감원)

12:00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 회의(금융위, 금감원)

12:00 21년 6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