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문 대통령 "이·박 전 대통령 사면논의 시기상조"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 관심사는? '백신, 부동산, 사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이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했어요.

◆”백신 먼저 맞을 필요 없어...일반 국민들과 접종할 것“

전국민의 관심사가 코로나 위기인 만큼,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 백신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접종을 가장 먼저 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며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겠다“고 답했어요. 다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 솔선수범해야 할 때가 온다면 먼저 맞겠다“고 밝혔어요.

백신 부작용 문제를 묻는 질문엔 ”(부작용) 문제 때문에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중했다“며 ”외국의 백신 임시 승인과 별도로 한국의 식약처에서 백신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국민들에게 접종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또 ”백신은 모두 무료이고 백신 부작용이 있을 경우엔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어요. 문 대통령은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으시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네요.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특단의 공급대책 내놓겠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실패를 인정했어요.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어요.

하지만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단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설 전에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어요.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다음달 초 구체적인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요.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는 급격한 주택 수요 증가를 꼽았어요. 문 대통령은 ”작년의 경우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2019년에 비해 18만 세대가 더 늘어난 수치고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불과 2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부족했다는 입장이에요.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권 행사는 어려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또 ”사면을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보다 통합을 해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이재용 파기환송심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법적 구속된지 4년만에 내려진 결정이에요.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거쳤기에 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부족해...”양형 사유 반영 부적절“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 조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이 준법경영을 위해 설치한 감시기구에요.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준법감시위 설치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판단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외에도 무노조 경영 폐기, 경영권 승계 종식 선언 등으로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삼성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고,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됐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 재계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 우려"

법원의 이번 결정에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했어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결정에 코스피 지수도 크게 출렁였어요. 개장 즈음에는 1%대였던 하락폭이 오후 2시 이후 2%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주가 하락하면서 생긴 변화로 풀이됩니다. 코스피는 18일 전 거래일(3080.90)대비 71.97포인트(2.33%) 내린 3013.93에 마감했어요.

세 번째/ 깊어지는 지역 침체...지방대 정시 경쟁률 미달

2021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2.7대 1로 ‘미달 수준’을 기록했어요. 정시에서는 수험생이 가, 나, 다 군에서 1곳씩 원서를 내기 때문에 3대 1 미만이면 ‘미달’로 간주해요. 지방대 정시 경쟁률은 2020학년도 3.9대 1에서 올해 2.7대1로 크게 떨어졌어요.

◆주요 지거국도 경쟁률 하락...원인은 학령인구 감소

강원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도 경쟁률이 하락했어요. 특히 충북대(5.65대 1→ 4.27대 1)와 제주대(4.62대 1→3.82대 1)의 하락 폭이 높았어요. 경북대(3.59대 1→ 3.11대1), 부산대(3.35대 1→3.24대 1)도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고요. 전남대는 올해 경쟁률이 2.70대 1로 사실상 미달이에요.

지방 거점 국립대는 등록금이 저렴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 인기가 많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에 부는 칼바람은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고3 학생 수는 총 43만7950명으로 2019년 50만1615명 대비 6만3000여명으로 크게 줄었어요.

◆서울권 대학은 소폭 감소해...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예고

반면 서울 소재 대학 평균 경쟁률은 5.6대 1에서 5.1대 1로 소폭 하락했어요. 수도권 대학 경쟁률도 4.8대 1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경쟁력, 인프라 차이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로 학생들이 쏠린다고 진단했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